공공기관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과 사례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은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남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여러 기관이 이 기준을 토대로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규직 전환의 기준, 추진 절차,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정규직 전환 기준
정부는 2017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상시지속업무 수행자: 업무의 특성상 계속 수행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② 고용 기간: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기간제 채용 사유가 반복적으로 적용된 경우.
- ③ 기관의 정규직화 계획 포함 여부: 각 기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단기성 프로젝트 업무, 대체 근로(출산휴가, 병가 대체 등), 또는 민간위탁의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전환 절차 및 추진 방식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합니다.
- 1단계: 기관 내 전환 대상 업무 및 인력 조사
- 2단계: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3단계: 전환 대상자 확정 및 전환 방식 결정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 4단계: 면접 또는 전환 평가 시행
- 5단계: 채용 절차를 통한 정규직 발령
이때 기관장 재량이 크게 작용하며, 노동조합의 의견도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정규직 전환 사례
많은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2,700명 이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 민원, 안내 업무 등에서 수천 명을 전환.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등 논란 끝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직접고용으로 전환.
또한 국공립 대학, 공기업, 연구기관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전환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1. 형평성 문제: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 및 복지 형평성 문제.
- 2. 공정성 논란: 면접 절차나 평가 방식이 불명확할 경우 내부 갈등 발생.
- 3. 조직 내 부담: 인건비 증가,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기관들은 단계적 전환, 투명한 기준 공개, 외부 심사위원 참여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및 참고 링크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보기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정책 자료
마무리하며
공공기관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순한 고용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 기관의 공공성,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과 연결된 중요한 이슈입니다.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변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 흐름을 꾸준히 체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라면 본인이 속한 기관의 전환 방침을 확인하고, 공지되는 기준과 절차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정규직 전환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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