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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 급증, 피해 회복은 요원

by 인포 스텔라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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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 급증, 피해 회복은 요원
리딩방 사기 급증, 피해 회복은 요원

 

리딩방 사기 급증, 피해 회복은 요원

최근 리딩방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많은 돈을 잃고도 이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리딩방 사기의 현황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루겠습니다.

리딩방 사기, 왜 이렇게 늘어나는가?

리딩방은 주식이나 코인 등의 종목을 추천해주는 메신저 대화방을 말합니다.

전문가의 리딩에 따라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많은 사람들이 이 방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사기입니다.

올해 1분기 동안 리딩방 투자 사기 신고 건수는 1,78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12월의 1,45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피해 금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66억 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1,70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 그리고 회복의 어려움

리딩방 사기의 피해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도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전모 씨는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습니다.

범인들이 검거되고 재판까지 진행되었지만, 전 씨는 아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동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형량이 낮아 범인들이 합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피해금을 돌려받기 더욱 어렵습니다.

형량 낮고 추징금은 턱없이 부족

리딩방 사기범들에게 내려지는 형량은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에 비해 너무 낮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 인출책인 A씨는 30억 1,800만 원을 인출해 현금화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 형량이 너무 낮다고 느낍니다.

A씨에게 내려진 추징금은 1,200만 원에 불과해 피해액의 0.4%에 불과합니다.

민사소송, 현실적인 대안인가?

피해자들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큰 기대를 걸기 어렵습니다.

범인들이 이미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고, 자산이 남아있더라도 이를 매각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민사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운 피해자들에게는 더욱 큰 어려움입니다.

피해자 김모 씨는 빚을 갚기 위해 투잡, 스리잡을 뛰고 있지만 민사소송을 할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리딩방 사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기방지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불법 투자 리딩방 등 신종 사기 피해자들도 금융회사에 범행 이용 계좌의 입출금을 금지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방지기본법이 제정되면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통해 유형을 분석하고 사후 구제 및 사기 범죄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리딩방 사기의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사기방지기본법의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보호받고 범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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