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내일부터 본인 확인 필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내일부터 본인 확인 필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내일부터 본인 확인 필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발생하는 변화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신분증 확인 절차가 강화된 이유와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알아봅시다.

 

신분증 확인 의무화, 어떤 신분증이 인정되나요?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을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부당하게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까요?

 

인정되는 신분증 목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건보공단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분증 사본과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신분증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신분증 확인 제도는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응급 환자나 진료 의뢰·회송 환자 등 특정 상황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진료 의뢰서를 가진 환자는 1회에 한해 예외가 적용되며, 이후 동일 병원 방문 시 6개월 이내에도 신분증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환자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환자도 예외 대상입니다.

신분증 확인 시 병원에서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록하나요?

병원에서 초진 환자는 기본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받는 양식으로, 이번 제도 시행과는 무관합니다. 신분증 확인 절차와 별도로 병원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작성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았다면?

신분증을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은 경우, 진료를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하여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휴대폰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리처방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대리처방은 환자가 의식 불명 상태이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대리인이 대신 처방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즉, 대리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갈 때마다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나요?

초진 환자는 무조건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재진 환자의 경우, 5월 20일 이후 제도 시행일 기준으로 한 번 확인을 거치고 나면 6개월간은 재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재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보 무자격자가 부당하게 보험 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분증 확인 의무화, 왜 필요한가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부당하게 보험 급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동명이인이나 유사한 이름으로 인해 착오 접수된 경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진료 기록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현장의 반응과 준비 사항

병원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신분증 확인까지 해야 하나"라며 불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는 신분증 확인 절차로 인해 실랑이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간호조무사는 “우리 병원 절반 이상이 어르신인데 큰일”이라며 걱정했습니다. 초진 어르신 중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것조차 싫어하는 분도 있어 신분증 확인 절차로 인해 큰 소리가 날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마무리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공정한 건강보험 혜택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활용하는 등 사전에 준비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신분증을 챙기는 습관을 들여 제도 시행에 잘 적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흥미로운 포스팅이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미세플라스틱, 걸을 때도 탈모 위험! 어떻게 예방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