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부자 혜택에 세수는 ‘비상’!

유류세 인하, 부자 혜택에 세수는 ‘비상’!

 

유류세 인하, 부자 혜택에 세수는 ‘비상’!

유류세 인하의 배경과 지속 이유

2021년 11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제 아홉 번째 연장을 맞이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이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연장 결정은 최근 중동 위기 고조로 인한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류세 인하, 고소득층에 집중된 혜택

그러나 이번 유류세 인하가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가구는 연간 평균 2,186리터의 유류를 소비하는 반면, 하위 10% 가구는 단 87리터만을 사용합니다.

이에 따른 유류세 감면액은 상위 10%가 하위 10%의 25.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수 감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류세 인하 조처가 계속됨에 따라, 세수 감소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계속되면서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은 최소 2조에서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세입 예산안을 편성하며 예측했던 15조 3300억 원의 세수 증가(37.5% 증가)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정부의 대응 및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국민의 물가 부담, 세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 조처의 정상화 시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교롭게도 한시적 인하 종료 시기에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연장 결정이 반복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배경과 현재 상황을 통해 볼 때, 유류세 인하 조처는 단기적인 경제 부양과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한 필요악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경제 건전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더 세밀한 접근과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유류세 인하가 과연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떠한 조정이 이루어질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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